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2025년 9월부터 대폭 손봤습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 기사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핵심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혜택,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1) 새출발기금 한줄 정의
코로나 이후 경영난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를 통해 재기를 돕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시국,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등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습니다.
관련하여 현 정부는 피해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프로그램에 고심했고 기존의 운영되던 부분을 개선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개선 핵심 내용
🔷 더 많이(대상·혜택 확대)
- 지원대상 기간 확대: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기존 ‘2020.4~2024.11’에서 **‘2020.4~2025.6’**으로 확대.
-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무담보·총채무 1억 이하)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 / 원금감면 최대 90%
- (사회취약)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조정 후 **금리 상한 3.9~4.7%**로 인하
- 추경 출자 확대: 제도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 투입(7천억 원 규모)으로 지원 여력 보강.
🔷 더 빨리(절차 단축)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전환: 신청→매입→약정에서 신청→약정→매입으로 바꿔, 약정 소요기간 단축.
- 부동의채권 처리 개선: 신청 채권액 기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 보유 유지로 변경(채권 이관 지연·불편 완화).
🔷 더 쉽게(연계·홍보 강화)
- 정책금융(햇살론 등)·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타 제도와 연계 안내.
- 신청법·필수서류 안내 고도화(영상·가이드 개편)로 접근성 향상.
용어 정리: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보유자 / 중개형= 신복위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담보채무 조정 유형
기사링크: 정책브리핑
3) 현행 vs 개선 – 한눈에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2025.9 시행)
| 지원대상(사업 영위 기간) | 2020.4 ~ 2024.11 | 2020.4 ~ 2025.6 |
| 저소득(중위소득 60%↓)·무담보·총채무 1억↓ | 거치 최대 1년 / 상환 최대 10년 / 원금감면 최대 80% |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 / 원금감면 최대 90% |
| 사회취약(기초생활·중증장애·70세↑ 등) | 거치 최대 1년, 상환 최대 10년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 9% | 3.9~4.7% |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 신청→매입→약정 | 신청→약정→매입(기간 단축) |
| 부동의채권 보유 | 캠코 매입→새출발기금으로 변경 | 원채권기관 유지(신청채권액 50% 이상 동의 시) |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 채무조정 전 이자 |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이자부담 합리화) |
| 보증부 채권 금리 산정 | 직전 적용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불리한 금리 상승 방지) |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세부 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검토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 사업 영위 기간이 2020.4~2025.6에 포함되는 경우
-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소득 감소 등 상환 곤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금융권 채무 연체 또는 연체 우려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담보·무담보 불문)
- 특히 저소득(중위 60%↓) 또는 사회취약계층은 우대 조정 가능
팁: ‘저소득·부실차주’ 요건이 아니더라도,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채무로 채무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맞춤형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5) 어떤 채무가 조정되나요?
- 무담보·담보 대출 모두 가능(유형에 따라 조정 방식 상이)
- 연체 이자: 원칙적으로 대폭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원금: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감면(저소득·영세층 최대 90%)
- 금리: 채무조정 후 금리 상한 적용(특히 30일 이하 연체자 상한 3.9~4.7%)
- 상환 구조: 거치(최대 3년) + 분할상환(최대 20년)로 재설계
6) 신청 절차(온라인·방문)
A. 온라인(권장)
- 접속: 새출발기금 누리집
- 본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정보제공 동의: 신용·채무정보 조회 동의
- 자격 자동판단: 사업 영위 기간·소득 등 기초 요건 확인
- 채무목록 불러오기: 금융기관별 채무 현황 확인
-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부가세, 카드매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조정안 확인·선택: 상환 스케줄·감면 폭·금리 등 비교 후 선택
- 약정 체결: 전자약정 완료(중개형은 ‘신청→약정→매입’ 순으로 속도 개선)
B.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세무자료, 채무내역 확인서 등(사전에 연락을 해보시고 필요서류 안내 받으세요)
- 현장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약정 안내
대표전화: 1660-1378
7) 심사 포인트(승인 가능성 높이는 법)
- 객관 자료: 국세청 매출·소득 증빙, 카드매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상환곤란 사유를 명확히 제시
- 현실적 상환안: 월 상환 가능액 산정 시, 임대료·인건비·4대보험·납세 등 고정비를 반영해 과도한 금액 책정 지양
- 다른 조정 이용 이력: 기존 개인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등과의 중복·충돌 여부 확인
- 성실 상환 의지: 이전 성실상환 이력, 소규모라도 꾸준한 상환 계획 제시
8) 승인 이후 ‘돈 흐름’은 이렇게 바뀝니다
- 거치기간(최대 3년): 이자 납부 기준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변경(거치 중 부담 완화)
- 분할상환기간(최대 20년): 장기 분할로 월 상환액 대폭 축소, 연체 재발 가능성 감소
- 보증부 채권: 조기 대위변제 등으로 금리가 튀는 경우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값 적용
- 부동의 채권: 다수 동의 시 원채권기관에 남겨 불필요한 기관 변경·지연 최소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체 ‘우려’ 등 정상 상환이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폭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2. 신용등급은 떨어지나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이력이 반영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체 방지·부담 경감 효과로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Q3. 이미 새출발기금 이용 중인데, 이번 개선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예.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거치·상환기간 연장, 금리 상한 인하 등은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기관 안내에 따름).
Q4. 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담보 가치에 따라 조정 수준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형 유형 포함).
Q5. 소득 기준의 ‘저소득’은 어디까지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를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별 최신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사업자 기준 사업 영위 기간 확인(2020.4~2025.6)
- 채무 리스트 최신화(원리금·연체·담보 여부 구분)
- 소득·매출 증빙(부가세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생활·사업 고정비 산출표(월 상환 가능액 산정을 위해)
- 타 제도 연계 가능성(햇살론·국민취업·내일배움카드·긴급복지 등)
11) 실수·오해 방지 가이드
- 허위·과장 자료 금지: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시 불이익 및 지원 제외 가능
- 중복 감면 기대 금물: 타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감면 불가(충돌 시 불승인 가능)
- 약정 후 변심 주의: 전자약정 완료 후 임의 변경은 어렵고, 재심사·기간 지연 가능
- 연체 중단 전략: 약정 전까지는 최소 이자라도 납부해 연체 확대를 방지하면 심사에 유리
12) 한눈에 보는 ‘신청→약정’ 타임라인(예시)
1주차: 온라인 신청·자격확인 → 채무목록 확인·자료 업로드
2~3주차: 조정안 제시(거치/상환/금리) → 질의응답·보완
3~4주차: 전자약정 체결(중개형은 ‘약정 후 매입’로 기간 단축) → 상환 시작
*개인·채권사 응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3) 핵심 요약(메모용)
- 지원대상: 2020.4~2025.6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우대: 저소득(중위 60%↓)·사회취약
- 혜택: 원금감면 최대 90%, 이자 대폭 감면, 금리 상한 3.9~4.7%(30일 이하 연체)
- 구조: 거치 최대 3년 + 분할 최대 20년, 중개형 절차 신청→약정→매입
- 채널: 새출발기금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대표번호 1660-1378
14) 마무리
새출발기금 2025 개선안은 대상 확대·절차 단축·연계 강화라는 세 축으로 체감 효과를 키웠습니다. 원금감면 최대 90%, 장기 상환 구조, 금리 상한 인하 등은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고 지속 가능한 상환으로 연착륙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이 바로, 빚 문제로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굴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