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노바 조건 비교, 비용과 기대액 현실적으로 따져보기
📚 목차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금 어디까지 왔나
-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곳인가? (규모·매출·순위)
- 대륜의 쿠팡 집단소송 구조 – 민사·형사·미국 소송까지
- 노바법률사무소 쿠팡 소송 – 조건과 특징
- 집단소송 비용, 정말 “비싼 편”일까? (다른 로펌과 비교)
- “쿠팡 배상금 9,800억” 루머, 팩트 체크
-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 소송 참여 전에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 정리 –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자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여러 로펌이 “쿠팡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고, 그중 특히 많이 언급되는 곳이:
- 법무법인 대륜
- 노바법률사무소(이돈호 변호사)
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자동 참여”되는 건 아니고,
각자 직접 신청 → 위임계약 → 비용 부담을 해야만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지를 냉정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곳인가? (규모·매출·순위)
대륜은 요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데, 규모만 보면 꽤 큰 편입니다.
- 설립: 2016년
- 2024년 매출: 1,127억 원
- 매출 기준 업계 9위(10대 로펌 진입)
- 변호사 수: 약 255명 (국내 로펌 중 규모 9위권)
- 전국 지점 + 미국 현지 법인(SJKP)까지 운영
정리하면,
“이름 처음 들어보는 군소 로펌은 아니고, 매출 기준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드는 중대형 로펌”이라고 보면 됩니다.
3. 대륜의 쿠팡 집단소송 구조 – 민사·형사·미국 소송까지
대륜은 이번 쿠팡 사건에서 민사 + 형사 + 미국 집단소송을 묶어서 전방위로 진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1. 접수 기간
대륜 공지 기준:
- 1차 소송 접수: 2025년 12월 2일 ~ 2026년 1월 16일
- 대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
3-2. 민사 손해배상 소송(한국)
- 소송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착수금: 1인당 99,000원 (1심 기준)
- 성공보수: 판결(또는 합의) 금액의 10% 별도
3-3. 형사 고소·고발(한국)
- 소송 목적: 쿠팡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촉구
- 혐의 예: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착수금: 1인당 220,000원 (성공보수 10% 별도)
즉,
- 민사만 참여: 9만 9천 원 + 성공보수 10%
- 민사 + 형사 동시 참여: 총 31만 9천 원 + 성공보수 10%
이라는 구조입니다.
형사는 “돈을 받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처벌·책임 추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3-4. 미국 집단소송(SJKP, 뉴욕)
대륜은 미국 뉴욕에 있는 자체 법인 SJKP를 통해, 쿠팡 모회사인 **Coupang Inc.**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륜 측 설명에 따르면:
- 한국에서 대륜 소송을 위임한 피해자는, 별도 비용 없이 미국 소송도 병행
- 미국 시민권자가 SJKP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미국 소송 비용은 무료
즉,
한국에서 착수금을 내고 민사/형사를 맡기면, 미국 소송은 추가 비용 없이 같이 진행된다는 구조입니다.
4. 노바법률사무소 쿠팡 소송 – 조건과 특징
이돈호 변호사가 운영하는 노바법률사무소도 별도의 쿠팡 집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4-1. 비용 구조
언론 보도 및 안내를 종합하면:
- 착수금: 1인당 11,000원 (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배상금의 20% (부가세 별도)
즉,
초기에 내는 돈은 거의 없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20%를 수임료로 내는 구조입니다.
4-2. 소송 종류
노바는 민사 손해배상 중심의 구조로 알려져 있고,
형사 고소를 세트로 묶어서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형사를 따로 할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5. 집단소송 비용, 정말 “비싼 편”일까? (다른 로펌과 비교)
언론에서 정리한 각 로펌 조건을 보면, 이번 쿠팡 사건에 뛰어든 곳들이 제시한 조건은 대략 이런 범위입니다.
- A 로펌: 착수금 11,000원 + 성공보수 10%
- B 로펌: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30%
- 노바법률사무소: 착수금 11,000원 + 성공보수 20%
- 일부 로펌: “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 25~30%” 구조
이에 비해,
- 대륜(민사 기준)
- 착수금: 99,000원
- 성공보수: 10%
- 대륜(민사+형사 동시)
- 착수금: 319,000원
- 성공보수: 10%
요약하면
- 초기 부담(지금 당장 내는 돈)
- 대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노바 및 다른 다수 로펌: 1만 원대 또는 0원 수준
- 나중에 떼는 비율(성공보수)
- 대륜: 비교적 낮은 편(10%)
- 노바: 20%
- 일부 로펌: 30%까지도 있음
그래서
- “지금 당장 큰돈이 나가는 게 부담된다”면 → 노바·무착수 로펌 쪽이 심리적으로 편하고
- “나는 꽤 큰 배상액을 기대하고, 초반에 비용 좀 내더라도 보수율이 낮은 쪽이 낫다”면 → 대륜 같은 구조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비싸다/싸다’라기보다,
각자의 상황·기대 배상액·형사 병행 필요성을 놓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6. “쿠팡 배상금 9,800억” 루머, 팩트 체크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쿠팡 배상금이 최소 9,800억, 많게는 49조까지 가능하다더라”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건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 숫자는 보통 이런 식의 비교 설명에서 나옵니다.
- 미국의 AT&T, T모바일, 에퀴팩스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억~수십억 달러의 합의·배상을 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 “쿠팡 사건이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면 조 단위 배상도 가능한 구조”라는
“가능성·시나리오” 수준의 설명입니다.
즉,
- 지금 이 시점에 ‘쿠팡이 9,800억을 물기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없다
- 9,800억·49조는 “미국식 사례를 적용해보면 이론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비교·추정치에 가깝다
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7.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실제로 얼마 정도 배상받았을까?
언론에서 정리한 유사 사건들을 보면: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2016년) →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2024년) →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 SKT 유심·정보유출 사건의 경우는 정부 분쟁조정위에서 1인당 30만 원 조정안이 나온 사례도 있음
그리고 전문가·업계에서는 이번 쿠팡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법 체계와 판례를 봤을 때,
1인당 배상액은 10만~30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워낙 대규모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첫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건 법원 판단과 입법·정책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라,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소송 참여 전에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볼게요.
1) 나는 민사만 필요한가, 형사까지 할 건가?
- 민사: 배상·보상 목적
- 형사: 처벌·책임 추궁 목적(내가 받는 돈과는 직접적 연관 X)
- 형사를 같이 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대신,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고 싶다”는 마음에는 부합할 수 있음
2) 초기 비용(착수금) vs 나중 비용(성공보수)
-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1만 원대인지, 10만 원대인지, 30만 원대인지
- 배상금이 10만~3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내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 소송은 옵션인지, 자동인지
- 대륜처럼 **한국 소송 위임 시 미국 소송 자동 병행(추가 비용 없음)**이라고 안내되는 경우도 있고
- 다른 로펌들은 미국 소송 자체를 하지 않거나,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실제 배상액의 “현실적인 범위”를 전제로 할 것
- 지금까지 판례 데이터를 보면,
과장된 기대보다는 10만~3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5) 소송 기간에 대한 인내심
-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은
1심만 해도 2~3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상급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6) 로펌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 홈페이지 공지·약관·Q&A·설명 영상 등을 꼼꼼히 보고
- 비용, 소송 전략,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스스로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정리 –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자
쿠팡 사건은
- 피해 규모가 크고(3,370만 명),
- 여론도 뜨겁고,
- 여러 로펌이 한꺼번에 뛰어든 **전형적인 “대형 집단소송 장(場)”**입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만 보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손해 안 보는 것 같은”
심리가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번만 차분히 정리해보면:
- 대륜:
- 매출 9위급 대형 로펌, 네임밸류 있음
- 초기 비용은 높은 편(민사+형사 선택 가능)
- 성공보수율은 낮은 편(10%)
- 미국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구조
- 노바:
- 유튜브 기반으로 알려진 개인 중심 로펌
- 초기 비용(1만 1천 원)은 매우 낮음
- 대신 성공보수율은 20%로 중간 수준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 가능한 비용”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배상 수준”을 숫자로 계산한 뒤,
감정이 아니라 계산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특정 로펌을 추천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쿠팡 집단소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쿠팡관련 글을 추가로 올릴 예정인데요, 음...그 기사를 보니, 원래 민사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형사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각자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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